[뉴스포커스] 정부 "IAEA 보고서 존중"…여야, 상반된 평가로 '정면충돌'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이번 IAEA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 공개 이틀 만인 어제 정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평가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IAEA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미루면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우리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 'IAEA 최종 보고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 중 하나였던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성능분석 결과조차 담기지 않으면서 야당으로부터 '깡통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고서는 어떨까요?
현재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간 한정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며 국민 불안을 달래고 있습니다만, IAEA의 보고서를 계기로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본 정부, 이번 주 벌써 EU와 농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협상을 시작했다고요?
김기현 대표의 말을 정리해보면 "민주당이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답정너 보고서'로 폄훼"하는 배경에는 바로 "윤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이라는 총선전략이 숨어있다"는 이야긴데요. 과학적 검증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괴담 선동이라는 주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예고하는 한편 오늘 국회에서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를 위한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다음 달 10일 일본으로 '원정 투쟁'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 검토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지난번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합의를 철회한 '오염수 청문회'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열릴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했던 외국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칭한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들 벌써, 이틀 사이 5명이나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소해도 결국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윤리위 제소를 두고 보여주기식 '제소 쇼'라는 비판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 어제 방명록에 쓴 글이 주목됐는데,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못난 후대가 누구를 칭하는 것이냐,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재명 대표일까요?
이낙연 전 대표, '명낙 회동'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둘 사이에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줄다리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신경전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곧 만남이 이뤄지는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2시간가량 비공개 막걸리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당부의 말이 있었지만 전하기는 어렵다"고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조금 전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새롭게 신설되는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그외에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등의 차관급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신설되는 문화특별보좌관, 어떤 직책입니까? 또 유 전 장관의 임명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절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의 '공탁'신청 거부에 이은 두 번째 거부인데요. 당초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주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무리하게 배상금을 주고 배상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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